개인 회생 변제 기간 5년으로 단축 _목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앵커: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제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간도 줄어듭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제 신청창구입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는 생각에 찾았지만 신청서 작성은 선뜻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김 모씨(개인회생제 신청자): 변제 계획안이 사실 굉장히, 저도 지금 처음 와서 쓰는데 너무 까다로워요. ⊙최 모씨(개인회생제 신청자): 급여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1년 이상 다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다고... ⊙기자: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상담건수는 4만 1000여 건에 이르지만 접수된 것은 12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에 한정했던 신청 자격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포장마차 영업자 등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간도 현행 8년에서 사실상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8장에 이르는 신청서류도 10여 장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김형두(대법원 송무국 연구판사): 간소화 서류를 세트로 만들어서 그것만 쭉 써서 제출하면 그 다음 안내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기자: 대법원은 이 같은 예규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