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 수사 가능성, 유죄 불인정" _디지털 제휴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사 기관의 계략에 의해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애인 정 모 씨가 검찰의 마약 수사를 돕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 마약반 관계자로부터 천 만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마약을 들여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